최경환, “내일까지 노사정 성과 없으면 개혁 관련 조치 추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일까지 노사정 성과가 없으면 개혁 관련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내일까지 노사정 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주도로 입법 및 행정지침 마련, 예산반영 등 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경환 최 부총리는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소비 등 경제심리가 확실히 살아나고 서민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는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이 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가위 스페셜위크’로 정하고 코리아 그랜드세일의 참여업체·할인폭·세일품목을 대폭 확대해서 민족 최대 명절이 최대 ‘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참여업체는 3000여개 확대하고, 할인폭도 최대 30%에서 50%로 늘릴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1조7000억원을 당초 계획했던 내달 1일에서 2주를 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전환대출 금리도 내리고 7%에서 5%로 내리고 중소기업 추석자금 지원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리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선도해 공사대금을 추석전에 최대한 일찍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10만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2~3차를 포함한 하도급대금이 추석전에 현금 지급되고 밀린 임금도 해소되도록 독려·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