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들의 관리가 엉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새누리당·울산 남구 갑)의원에 따르면 산업기술진흥원의 평가위원들 중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불성실한 수행으로 재제를 받은 연구원들이 재제 기간 중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돼 175개(해당연도 사업비 522억원)가 넘는 과제를 평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 3800만원을 횡령한 모 주식회사의 연구자 7명도 참여제한 재제기간 중에 평가위원으로 선정돼 159개 과제를 평가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연구비 횡령으로 자체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해 형사확정 판결이 난 사람도 버젓이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가 2011년도부터 사업관리시스템(PMS)를 통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은 문제”라며 “관련기관에서 직접 수사의뢰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새누리당·울산 남구 갑)의원에 따르면 산업기술진흥원의 평가위원들 중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불성실한 수행으로 재제를 받은 연구원들이 재제 기간 중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돼 175개(해당연도 사업비 522억원)가 넘는 과제를 평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 3800만원을 횡령한 모 주식회사의 연구자 7명도 참여제한 재제기간 중에 평가위원으로 선정돼 159개 과제를 평가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연구비 횡령으로 자체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해 형사확정 판결이 난 사람도 버젓이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가 2011년도부터 사업관리시스템(PMS)를 통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은 문제”라며 “관련기관에서 직접 수사의뢰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