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여야 의원간 시각차이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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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해외자원개발 실패와 그에 따른 공기업의 부실경영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천안을)은 2014년 316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520조5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000억원(0.1%) 가량 감소했지만 산업부 산하 기관의 부채는 2013년 말 172조1000억원에서 2014년 말 179조9600억원으로 오히려 7조9600억원(4.6%)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 사이 일부 에너지 공기업들의 차입금이 늘었는데, 이는 해외 자원개발 자금을 차입을 통해 조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 단원을)이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기관 자회사들의 현재가치 손실액이 11조원에 달했다. 부 의원은 “많은 기관들이 출자회사의 방만한 운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출자회사들의 부실이 모기관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하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2015년 8월)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퇴직자 184명이 관련 출자회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모기업 출신의 낙하산들로 채워지면 부채비율이 높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출자회사들조차 청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완 의원(새누리당·당진)은 “정부 공공기관 부채의 80%를 차지하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기관장과 임원 사택에 수십억을 사용하는 등 공공기관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에너지 공기업은 지난해 임원을 위한 관사 4채를 매입하고 3채를 임차하는데 21억5000만원을, 가전·가구 마련에 3000만원을 사용했다. 또 다른 공기업 역시 임원 관사 3채를 4억2000만원에 임차하고 가전·가구 구입에 3500만원을 사용했다.
정부가 ‘청년고용율’목표 달성치를 위해 도입에 나선 임금피크제가 신규 인력 창출 효과는 없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줄여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을)이 올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 절감액과 고·대졸 신입 사원 초임, 연간 채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 채용 능력 효과는 크지 않고 기존의 인건비 지출 절감효과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의 방만한 업무 형태도 문제가 됐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거제)은 “최근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비 부정사용 액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부정사용 408억원 중 환수금액은 43.3%인 177억원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울산 남구 갑)에 따르면 산업기술진흥원의 평가위원들 중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불성실한 수행으로 재제를 받은 연구원들이 재제 기간 중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돼 175개(해당연도 사업비 522억원)가 넘는 과제를 평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