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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는 의사진행 발언만 50여 분간 이어지다가 1시간 만에 정회하는 등 시작부터 파행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3개 부처 합동으로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고용부 국감 당일 고용부 장관이 포함된 정부가 담화를 내놓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스스로 판단해 정책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다고 지원사격 했지만 분위기를 급랭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오늘 환노위의 고용부 국감을 앞두고 정부가 국회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 입법 추진을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동부 총독인가. 사사건건 노동 관련 입법과 관련해서 개입해 들어오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한 데 이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부총리의 노무담당 이사인가”라고 성토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더 이상 노사정위의 논의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가 판단해 발표한 데 대해 입법부가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원에 나섰다. 권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왜 노동 개악이냐”며 “정부는 나름대로 일정이 있고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고 그에 대해 설득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도 ”정부에 정책이 있다면 야당에는 대책이 있을 것 아닌가. 누구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들어보면 된다“며 ”정책과 대책에 대한 찬반·논거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시작할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