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입법전쟁 시작…‘야당 텃밭’ 환노위가 화약고

여야, 근로기준법·파견법·기간제법 등에 이견…진통 불가피
야당 노동전문가들 포진한 환노위…새누리도 전력 보강 방침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날 아침에 있었던 정부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발표와 관련,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다 결국 시작도 못하고 정회됐다. / 사진 = 연합뉴스

▷“야당 일각에서 대기업 편향 노동개악(改惡)이고, 일반해고 조치 등은 국회 합의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노동개혁은 정쟁이나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우리 노동시장을 투쟁에서 상생으로 그리고 불확실한 것을 안정으로, 경직된 문화를 유연한 문화로 탈바꿈하는 아주 거대한 출발을 의미한다”(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

▷“국민의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하는 합의안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핵심 합의사항이자 정부가 강압적으로 요구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문제는 독소조항으로 악용의 소지가 크다” (추미애 새정치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

◇‘입법전쟁’ 예고편…여야, 노사정 합의 평가부터 엇갈려

14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열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최고위원회의는 노동시장 개혁 ‘입법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1년 동안의 진통 끝에 전날 노사정위원회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를 도출했지만 이에 대한 평가부터 극명하게 엇갈렸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서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를 진행한 새누리당은 16일 정책의총을 거쳐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노동개혁 5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안을 기초로 정기국회 내 모든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전날 합의가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유리한 독소조항이 담긴 미완의 합의라며 입법 과정에서 바로잡겠다는 엄포를 놨다.

◇ 근로기준법·파견법·기간제법…3대 난제

새누리당과 정부과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이다. 이 중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하는 등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입법이 추진되기 때문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거의 모든 쟁점에 이견이 존재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료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특히 특별 연장근로를 1주일에 8시간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노동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가 끝난 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 최장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합의사항이고, 주당 플러스 8시간(특별연장근로)도 합의사항”이라며 “야당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추미애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가) 노동시간도 특별연장근로를 포함시켜서 주60시간으로 하는 허망한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의 이런 방침이 비정규직을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한다. 또 전날 노사정 합의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한 만큼 다른 법안들과의 처리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 노동시장 개혁 입법전쟁…전쟁터는 환노위

특히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가 ‘야당 텃밭’이라는 점도 관건이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16명 중 각각 8명씩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어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구조다.

또 야당 의원들 모두 노동분야의 ‘베테랑’들이어서 새누리당의 고전이 예상된다. 김영주 위원장은 전국금융노조 부위원장 출신, 간사인 이인영 의원과 우원식·은수미·한정애 의원 등은 정치권에서 노동문제에 정통한 인사들로 꼽힌다. ‘노동운동의 대모’격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역할도 주목된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고 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위원 2~3명을 사임시키고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노동 관련 전문가 2∼3명을 환노위에 투입해 전력을 보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