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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국회·고용노동부·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 대타협으로 개헌보다 어렵다는 노동법 개정, 노동개혁의 빗장이 열렸다. 지난해 9월 노동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노사정 대화가 시작된 지 1년 여만이다.
지난 4월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계의 반발로 대화가 결렬되기도 했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 불발시 독자적 노동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고, 8월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극적인 ‘대타협’을 도출해 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탈피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한 정부여당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역사적인 대타협’으로 평가하면서 환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러가지 대화와 진통 끝에 대타협이 이뤄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노동계는 부정적이다. 야당은 ‘고용의 질 하향평준화’를 우려하며 깎아내렸고, 민주노총은 11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날 열린 한노총 중집은 노사정 대타협안 최종 승인을 앞두고 금속노조 위원장의 분신 소동 등 파행도 겪었지만, 48명 중 3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공을 넘겨 받은 새누리당의 고민이 커 보인다.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잇고 노동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동관계법을 논의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의원인데다 여야 합의 없는 노동개혁 5대 입법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불가능 해 야당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지만, 국회 역학관계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노동계 움직임도 변수다. 한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안을 수용했지만, 노사정위에 불참한 민주노총(민노총)은 이를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궐기대회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계 내부 균열이 시작된 것으로, 여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이 불가하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노동개혁은 약탈이고 노사정 합의는 약탈자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며 “절대로 굴하지 않고 총파업과 범국민 총궐기 대회로 맞서 싸워 20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노동계와 달리,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 허용 등 노동개혁에 속도를 낼 기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피크제 때문에 당장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법제화를 하더라도 우선 현실화할 수 있는 내용을 노사가 논의해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일부 반대하는 노동계를 의식해 “노동개혁은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노동계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동계 참여 보장과 속도조절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