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새누리, 노동개혁 5대 법안 당론 발의(종합)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법·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 발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인제 노동선진화위원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환노위 간사가 16일 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새누리당은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시장 개혁 5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발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에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산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등 5대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김무성 대표를 대표발의자로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은 김 대표, 산재법은 원유철 원내대표, 가장 민감한 사안이 포함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했다. 당 대표와 대야(對野)협상 책임자인 원내대표, 특위원장의 이름으로 힘을 실었다. 오는 20일에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를 열고 정부와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정책의총 모두발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전원합의로 성공시킨 것에 이어서 그 어려운 노동개혁안을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성공 할 수 있던 것은 우리나라의 성숙도를 증명하는 것이고 미래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기 한량없다”며 “이제 노동개혁의 성패는 전적으로 우리 국회의 몫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받들어서 올해 안에 개혁입법이 우리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를 오늘 해야한다”며 당론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은 새누리당의 5대법안 당론발의에 일제히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종걸 원내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을 이끌어갈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키로 했다. 특위에는 △여야 및 정부 △관련 전문가 그룹 △노사 대표 △시민사회단체 △청년·비정규직 미조직노동자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특위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원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환노위에서 협상하고 다루어서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 위원장은 “그것은 여야 지도부 사이의 협상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5대법안 당론발의를 “박근혜 정부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의 골자는 ‘쉬운 해고’를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쉬운 해고는 전 국민을 저성과자로 분류하고 국민을 등급화 하려는 것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입법전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