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발생한 부당대출 건수와 금액은 각각 16건, 42억47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0년 총 6건(약 15억원)의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2011년 3건(약 20억원), 2012년 1건(5600만원), 2013년 4건(약 5억3000만원), 2014년 1건(4500만원) 등 해마다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올해 역시 6월말까지 1억1600만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농협은행의 여신금융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발생한 총 16건의 부당대출 중 사고처리 과정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약 52% 수준인 2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출 사고처리 내역을 보면 대출금 횡령이 총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2건은 서류 위변조에 의한 대출취급 사고였다.
부당대출사고에 대해 총 13건의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이 중 고발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징역 3건, 기소유예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대출금 횡령, 서류 위변조에 의한 취급 등의 대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농협은행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대출업무 직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부당대출 미회수금액에 대한 채권회수 방안 역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