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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중은행에서 변형시간 근로제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형적인 눈치보기’라는 논란을 부추기고 있고, 심지어 이에 고무된 듯 정부 고위 당국자를 통해 타 업권보다 (상대적으로)높은 임금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마저 나오는 등 갈수록 점입가경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밝힌 금융개혁 추진과제는 그간 민간 금융회사를 옭아맸던 당국의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핀테크 활성화,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규제완화와 감독관행 개선은 금융회사는 물론, 땅 짚고 헤엄치기식 기존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좀더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라는 금융당국이 가장 바라고 또 그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금융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 부총리 발언이 나온 이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오로지 은행권 길들이기에만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금융개혁이 마치 은행 때리기라도 되는 양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한 관계자의 볼멘소리는 이 같은 은행권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끝난 국정감사 자리에서 금융당국의 관여를 줄이고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회사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두 수장의 공언대로 금융당국이 금융개혁과 관련해 신경써야 할 것은 금융회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규제개혁 등을 통해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다.
은행이 4시에 점포 문을 닫건, 타 업권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가건 눈치보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어느 금융회사가 고객의 변화하는 니즈에 맞게 경쟁력을 갖춰나가는지에 대한 판단은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