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그림자 규제 등 각종 금융규제를 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주축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23일 모여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규제 일몰제 등 금융규제 개선 시스템과 행정 지도 등 그림자 규제 통제 장치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그림자 규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제재할 수 없도록 하고 가격이나 배당 등 경영 판단 행위에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청회와 금융개혁회의 등을 거쳐 12월까지 운영 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주축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23일 모여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규제 일몰제 등 금융규제 개선 시스템과 행정 지도 등 그림자 규제 통제 장치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그림자 규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제재할 수 없도록 하고 가격이나 배당 등 경영 판단 행위에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청회와 금융개혁회의 등을 거쳐 12월까지 운영 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