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4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우리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하방위험은 중국의 성장률 둔화”라며 “우리가 2010년까지는 ‘China Effect‘의 가장 큰 수혜국이었으나 이제는 중국의 구조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중국 등 세계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일부 업종의 경우 과잉설비 문제를 겪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대우조선 노사가 강도 높은 자구계획 추진에 동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대우조선의 사례를 계기로 정책금융기관 등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대주주·채권금융기관·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겠다”면서 “현재 구조조정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중국의 구조변화가 주력업종과 내수·서비스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기업활력법 제정을 통한 주력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중국 내수시장 진출, 서비스 산업의 해외수요 발굴 등 성장전략을 다변화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