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 발표
정책금융 지원기능, 기업 성장단계별로 조정
정책금융 지원기능, 기업 성장단계별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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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총자산 351조원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270조원이 넘는 산은에 대한 이번 결정은 불필요한 몸집을 줄이고 효과적인 투자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투자은행(IB) 업무도 해외채 발행·통일관련 사회간접자본(SOC) 등 민간 공급이 어려운 분야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기능이 각각 창업·성장초기 중소기업, 중견·예비중견기업 위주로 확대되는 등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을 의결·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산업은행에 대한 금융개혁을 통해 기업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기업·산업은행이 소매금융을 통해 일반은행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경쟁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거나 시장마찰로 인해 민간 금융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감안됐다.
이를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기업은행은 지난해 말까지 연간 9조1000억원 수준이었던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오는 2018년까지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0.6%에 불과한 투자 기능을 보완해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도 높인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올해 벤처금융팀을 신설했으며, 직·간접 투자를 단계적으로 지금보다 약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기존 대기업 위주의 지원 패턴에서 벗어나 중견기업과 예비중견기업 위주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말까지 연간 21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중견·예비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2018년까지 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금리우대, 컨설팅, 우선투자 지원 등 기업의 성장지체(피터팬 증후군) 방지를 위한 중견후보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돼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대상은 기존 대기업 위주의 주력산업(중후장대)에서 중견기업 중심의 미래성장동력산업 중심으로 이동된다. 지난해말까지 연간 13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미래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액도 2018년까지 20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다만 경기민감·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수시 평가 등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기업의 미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정책금융기관의 IB 기능도 개편된다. 기업은행은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을 ‘중기특화 증권사’로 육성해 성장기업의 사장을 적극 지원키로 했고, 산업은행의 IB 기능은 미래성장, 해외지출, 통일금융 기능을 중심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우량등급 회사채 발행 등 시장마찰을 야기하는 상업적 목적의 IB 기능은 축소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산업은행이 장기 보유 중인 비금융 자회사의 적극적인 매각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신속·시장가치 매각’ 원칙에 따라 정상화된 5개 출자전환기업, 5년이상 투자한 86개 중소·벤처기업 등이 앞으로 3년간 우선 매각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 내에 ‘자회사관리위원회(가칭)’을 신설·구성해 비금융자회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좋은 매각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비금융자회사는 구조조정 등의 목적이 달성되는 대로 바로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다운 모습을 갖춰야 한다”며 “현재 갖고 있는 IB도 정책 IB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방안은 각 은행이 내년 업무계획부터 반영해 수립하고, 금융위에서 상정해 승인된다. 산업은행의 경우는 이번 방안에 따라 내년 1분기 중 전면적인 조직·인력 개편을 통한 쇄신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