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재정건전성 최우수”

OECD ‘재정상황 보고서 2015' 발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 건전성이 최우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8일 OECD는 ‘재정상황 보고서 2015’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재정 여건이 양호했다”며 “위기 극복과정의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성장률(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07년 28.7%, 2009년 31.2%, 2014년 35.9%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OECD는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 대부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OECD 회원국 평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07년 80%, 2009년 101%, 2013년 118%로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호주,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와 함께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 없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영국, 미국 등 14개 국가는 오는 2030년까지 매년 GDP 대비 4.5% 규모의 재정 건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OECD는 한국을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과 경제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OECD의 평가를 재정 건전성 관리와 구조 개혁 시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증대, 통일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재정 준칙 제도화, 세입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