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세수부진 막으려면 감세정책 신중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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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발표한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세수입이 예산상의 목표치에 미달하면서 정상적인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인용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국세수입 금액 자체는 아직까지 감소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명목GDP에서 국세수입이 차지하는 국세부담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국세수입 부진 원인으로 명목성장률 하락을 꼽았다.
통상적으로 국세수입은 명목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명목성장률 하락은 세수기저(tax base)를 낮춰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목성장률 1%포인트 하락은 약 2조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명목성장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 9.7%를 기록한 이후 크게 낮아져 2012년부터는 3%대로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일본 역시 과거 우리나라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명목성장률 추세는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명목성장률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일본과 같은 심각한 국세수입 부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까지 연평균 6% 내외의 명목성장률을 기록했지만, 1990년대 이후 1% 내외로 급락했다. 이는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실질성장률의 하락, 큰 폭의 물가상승세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일본과 같은 급격한 세수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상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하고 감세정책에 신중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률을 올리고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감세 및 비과세 감면 정책 등에 의해 세입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