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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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등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재정이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되,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도 적정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창조경제 추진, 4대 분야 구조개혁, 규제혁파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결실을 맺기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경제활력 유지와 구조개혁 뒷받침을 위해서는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나갈 수 있게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재정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에 흔들림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을 감안해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재정운용방향도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성 제고에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경기여건과 세수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재정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정부 연구개발(R&D) △복지재정 △문화지출 △방위사업 △SOC투자 △일자리사업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제 개편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 10대 분야 과제를 선정하고 정부·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내달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전수 평가 등을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퇴출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수 총량규제·보조사업수 10% 감축 등을 통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통폐합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사업 진입부터 퇴출까지 단계를 촘촘하게 관리하고, 부정·불법 예산집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중소형 연기금·국민연금·우체국 예보험 등 정부부문 자산운용체계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에 대해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기준은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지방 공기업도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은 핵심업무 위주로 기능이 재편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민간경합 영역 철수·축소, 출자회사 정리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입법을 통해 신규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페이고(pay-go)’ 개념에 입각한 재정건전화 제도기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페이고란 의무지출 증가 또는 수입 감소를 유발하는 법안을 마련할 땐 반드시 다른 수입 증가나 의무지출 감소를 통해 상쇄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오는 9월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