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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체부 FTA 저작권 협상 위해 전략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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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5. 11. 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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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협상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 부처는 한국-중미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저작권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신흥시장 내 한류 콘텐츠 보호에 관한 주요 의제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유명희 산업부 FTA교섭관, 이경식 FTA무역규범과장과 박소정 문체부 문화통상팀장, 최경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수석연구위원,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에서 한류 콘텐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및 모바일 네트워크의 확산 등 현지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FTA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우리나라 TV 방송이 현지에서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과 위성 신호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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