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적 압박 요인으로 장기재정 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일 ‘제16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복지제도 성숙, 성장잠재력 둔화 등 구조적 압박 요인으로 인해 장기재정 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일반재정부문은 세출 구조조정 등 관리를 잘 해나갈 경우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재원대책 없이 새로운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방치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지출 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은 현재와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하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간 형평 등을 고려해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지속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경환 부총리는 “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현재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등과 함께 경제체력을 강화하는 4대부문 구조개혁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제16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복지제도 성숙, 성장잠재력 둔화 등 구조적 압박 요인으로 인해 장기재정 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일반재정부문은 세출 구조조정 등 관리를 잘 해나갈 경우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재원대책 없이 새로운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방치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지출 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은 현재와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하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간 형평 등을 고려해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지속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경환 부총리는 “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현재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등과 함께 경제체력을 강화하는 4대부문 구조개혁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