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313개 전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마무리됐다.

기획재정부는 노동·공공분야 구조개혁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임피제) 도입을 지난 3일 전체 313개 기관에 대해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피제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년고용 절벽 완화를 위해 노사 합의로 도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도입 추진한 공공기관 임피제는 5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제도도입 이해 부족, 노조 반발 등으로 도입이 부진했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공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임피제 도입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거쳐 빠른 속도로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임피제 도입과정에서 당초 상위노조 반대, 개별 노조 강경입장 등으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기관장·노조는 지속적으로 대화·교섭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또한 공공기관장도 임피제 제도 마련과 노조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도입이 가속화되도록 뒷받침 했다.

정부는 경영평가 인센티브,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상생고용지원금 등으로 뒷받침하고, 관계부처 협의회 등을 통해 도입상황을 지속 점검·독려했다.

전 공공기관의 임피제 도입 완료로 4441명을 포함해 1만8000명이 신규채용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3개년간 가장 많은 신규채용 규모다.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5년,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2.9%, 2년차 76.8%, 3년차 70.2%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임피제 대상자 적합직무 개발, 제도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신규채용 상황 등도 차질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