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칙사건 조사란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허위양도 등의 행위), △명의대여행위(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을 하는 행위 등), △특별징수 불이행(지방소득세 등 특별징수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빼돌리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범칙조사 전담인력 5명을 선발하고, 내년부터 도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범칙사건 조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경기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7870명, 3500여억원이었다. 도는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체납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올해 말 결산 후 고액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체납자의 경우 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재산은닉을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