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은 정상 성장궤도 복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016년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와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의 구체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뒤 “과감한 규제 완화로 민간 부문의 화력을 제고하고, 신시장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3%대의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체감 중시 적극적이고 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회복 △리스크 관리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3년차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핵심성과를 구체화해 체감도를 제고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우선 4대 부문 개혁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튼튼한 경제를 실현하고, 혁신센터 역할 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등 창조경제와 지역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전략을 마련하고, 한류 등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 등의 수치가 반영된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함께 병행해 관리키로 한 점도 관심이다.
그만큼 현재의 저물가 극복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경상성장률로 관리해 나간다는 취지를 저물가 수준을 가능한 빠른 시간내 탈피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경상성장률 관리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저물가가 올해 지속되고 있어 꺼낸 것 같다. 참고 지표 정도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경제정책을 통해 2%대로 주저앉은 경제성장률을 내년에는 3%대로 돌려놓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계산대로 3%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내수 회복세 미진,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 여건 악화, 미국의 금리인상, 초저유가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다.
최경환 부총리도 “내년에도 세계 경제 리스크로 인해 큰 회복세는 보이지 않을 것 같다”면서 “신흥국 경제, 미국 금리인상 영향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 수출 여건도 녹록치 않다”며 내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3%대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말 그대로 목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지적했고,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의 목표)성장률이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016년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와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의 구체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뒤 “과감한 규제 완화로 민간 부문의 화력을 제고하고, 신시장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3%대의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체감 중시 적극적이고 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회복 △리스크 관리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3년차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핵심성과를 구체화해 체감도를 제고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우선 4대 부문 개혁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튼튼한 경제를 실현하고, 혁신센터 역할 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등 창조경제와 지역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전략을 마련하고, 한류 등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 등의 수치가 반영된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함께 병행해 관리키로 한 점도 관심이다.
그만큼 현재의 저물가 극복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경상성장률로 관리해 나간다는 취지를 저물가 수준을 가능한 빠른 시간내 탈피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경상성장률 관리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저물가가 올해 지속되고 있어 꺼낸 것 같다. 참고 지표 정도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경제정책을 통해 2%대로 주저앉은 경제성장률을 내년에는 3%대로 돌려놓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계산대로 3%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내수 회복세 미진,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 여건 악화, 미국의 금리인상, 초저유가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다.
최경환 부총리도 “내년에도 세계 경제 리스크로 인해 큰 회복세는 보이지 않을 것 같다”면서 “신흥국 경제, 미국 금리인상 영향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 수출 여건도 녹록치 않다”며 내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3%대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말 그대로 목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지적했고,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의 목표)성장률이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