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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실질성장 중심의 관리에서 적정 성장과 물가를 감안한 경상성장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을 전환할 것”이라며 “전세계적인 저물가 기조를 탈피하고 장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상성장률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돼야 기업매출이 늘고 가계소득도 올라간다”며 “정부 세수도 넉넉해 지면서 경기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이날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2%로 설정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내년 초 재정·소비절벽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중앙 지방재정을 1분기부터 8조원 이상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6조원 이상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실물투자를 1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며 “비자제도를 간소화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국가적 세일행사를 정례화해 소비여력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지 민간 투자자(FI)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내년 한 해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0%인 10만 헥타르(ha)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해 회복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무역금융을 20조원 이상 확대하고 화장품, 식품 등 수출유망 소비재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며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1조원 이상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중국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부문별 후속조치를 추진해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재정·금융·인력·입지 등 정부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도에 없는 길을 헤쳐 나가려면 발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목표를 보고 걸어야 한다”며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맥박이 힘차게 뛰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