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을 없애라.”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금융개혁의 핵심은 ‘현장중심’이었다.
거시적인 담론을 정해 추상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작은 과제부터 조각조각 모아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게 현장중심 금융개혁의 요체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수건의자·유공자에 대한 표창식을 겸한 이날 보고회에서 소개된 금융개혁 성과 사례는 금융소비자와의 접점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건의)가 반영돼 정책으로 이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대상 격인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백형섭 하이웨이로지스틱 부사장이 금융당국에 건의한 내용은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상태가 향상돼도 신용대출 축소 등 불이익으로 인해 금리인하 요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고객에 대한 필수 설명사항으로 명시해 반드시 설명토록 지시하는 한편,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집중점검해 현장경보를 발령토록 조치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장 표창을 받은 건의 내용 역시 현장에서 고객의 애로사항을 피부로 체감해 왔던 각 업권별 금융회사 직원들의 의견이 대거 반영됐다. 학교수업을 결석·조퇴하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신청을 부모 등 친권자가 대리 발급하도록 하거나 보험청약시 가입자의 불편을 야기했던 중복서류, 자필서명이나 덧쓰기 항목 축소 등이 대표적이다.
대차료 지급 기준을 ‘동급(동일 배기량) 차량’의 최저요금으로 하는 등 과도한 보험금 지급 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하거나 실물 신용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의 단독 발급을 허용해 카드발급 비용을 절감토록 하는 등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도 적극 반영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금융위 측은 지난 3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접수받은 총 3575건의 건의사항 중 절반에 가까운 45.8%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bottom-up)방식의 규제 개선 노력이 지난 10개월 동안의 현장점검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요인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당국 역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규제 개선 등 금융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각 금융협회와 현장메신저를 통해 들어본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은 대부분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과제였다”며 “앞으로 협회·금융회사 등이 함께 노력해 어떻게 하면 금융개혁이 구체적 사업화 아이디어로 꽃필 수 있는지 토론하고 피드백하겠다”고 밝혔다.
거시적인 담론을 정해 추상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작은 과제부터 조각조각 모아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게 현장중심 금융개혁의 요체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수건의자·유공자에 대한 표창식을 겸한 이날 보고회에서 소개된 금융개혁 성과 사례는 금융소비자와의 접점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건의)가 반영돼 정책으로 이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대상 격인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백형섭 하이웨이로지스틱 부사장이 금융당국에 건의한 내용은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상태가 향상돼도 신용대출 축소 등 불이익으로 인해 금리인하 요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고객에 대한 필수 설명사항으로 명시해 반드시 설명토록 지시하는 한편,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집중점검해 현장경보를 발령토록 조치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장 표창을 받은 건의 내용 역시 현장에서 고객의 애로사항을 피부로 체감해 왔던 각 업권별 금융회사 직원들의 의견이 대거 반영됐다. 학교수업을 결석·조퇴하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신청을 부모 등 친권자가 대리 발급하도록 하거나 보험청약시 가입자의 불편을 야기했던 중복서류, 자필서명이나 덧쓰기 항목 축소 등이 대표적이다.
대차료 지급 기준을 ‘동급(동일 배기량) 차량’의 최저요금으로 하는 등 과도한 보험금 지급 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하거나 실물 신용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의 단독 발급을 허용해 카드발급 비용을 절감토록 하는 등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도 적극 반영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금융위 측은 지난 3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접수받은 총 3575건의 건의사항 중 절반에 가까운 45.8%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bottom-up)방식의 규제 개선 노력이 지난 10개월 동안의 현장점검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요인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당국 역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규제 개선 등 금융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각 금융협회와 현장메신저를 통해 들어본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은 대부분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과제였다”며 “앞으로 협회·금융회사 등이 함께 노력해 어떻게 하면 금융개혁이 구체적 사업화 아이디어로 꽃필 수 있는지 토론하고 피드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