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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간다’라고 정부관료로서 공식적으로 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이를 위해서는 고통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이 유지돼야 하듯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기 위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했다”며 “그러나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못한 점, 청년들에게 일자리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경제의 활력 회복과 구조개혁을 위해 지도에 없는 길을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며 “수출 감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충격 등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 주요 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소득 2만달러 주요 국 중 세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경제규모도 세계 13위에서 11위로 두 계단 상승하게 될 전망”이라며 “수십년간 방치돼 온 구조적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욕먹을 각오로 끈질기게 개혁의 시동을 건 한해였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회가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을 하루빨리 마무리해 청년들의 바람에 조속히 답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의 경우 △대주주 책임하의 구조조정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정상화 △다운사이징을 통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 원칙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운업은 개별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 노력을 해소하되 12억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 부채비율 400%를 달성하는 해운사에 한해 발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철강·석유화학은 합금철과 테레프탈산(TPA) 분야에서 자율적 설비감축을 유도해 수익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