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동·4대 개혁 지연은 위기의 방아쇠”

"노동개혁·4대 부문 구조개혁 완수해야"
"경제혁신 3개년계획 결실의 해로 만들 것"
2016년 기재부 시무식 신년사

/제공=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개혁의 지연이 곧 위기의 방아쇠이고 한발 앞선 개혁이 번영의 열쇠라는 점을 잊지 말자”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재부 시무식에 참석해 “노동개혁 5대 입법을 마무리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추진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 경제는 저유가와 세계수요 부진,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수출과 내수가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방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은 5년 만에 최고치인 1.3%를 기록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도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 세계 영토확장으로 침체된 수출에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다”며 “우리의 성장전략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1위로, 이행실적은 2위로 평가받고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해에도 경제여건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며 “저유가,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기둔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수요 부진과 후발국의 기술추격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우려도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경기회복세가 아직 탄탄하지 않은 가운데 기업과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으로 여건변화에 따라 ‘한 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지나친 비관도 근거 없는 낙관도 경계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대내외 리스크를 꼼꼼히 점검하고 약한 고리를 보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며 “3%대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통해 국민들의 경기 체감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초 재정과 소비절벽에 대응해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규제개혁으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며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도 다시 살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진다”며 “주거·교육·의료·난방비 등 생계비를 덜어주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 차인 만큼 이제는 성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창조경제가 지역경제에 뿌리내리게 하고 인구구조 변화에도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