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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우리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되돌리고 강건한 체질로 거듭나게 하는 길은 구조개혁밖에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구조적 문제가 켜켜이 쌓이면서 지난 2000년대 4%대 중반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대로는 일자리 창출도, 가계소득 증대도, 복지수요 충족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 완수가 가장 시급하다”며 “경직된 노동시장,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 방만한 공공부문, 실물경제를 뒷받침 못하는 금융, 개혁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의 옥구슬도 입법으로 꿰어내야 한다”며 “노동 분야 등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청년 고용절벽 대책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공·교육·금융 개혁 분야는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교육·금융기관 기능과 서비스를 다시 바라보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조금과 출연금 부정사용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복지 등 재정여건 변화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지금부터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페이고(Pay-go) 원칙 도입, 지자체의 복지제도 관련 사전협의 강화 등 재정규율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4대 개혁으로 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으로는 개혁의 끝이 아니다”면서 “포스트-구조개혁으로 새 살이 돋아야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경쟁력을 상실한 기존 주력산업을 구조조정으로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해외진출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지역산업 발전과 연계되도록 규제를 걷어내고 에너지 신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과감히 바꿔야한다”며 “청년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인재도 유치하는 등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와 중소기업의 소득을 확충해야 내수기반이 탄탄해진다”며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보완해 기업 성과가 가계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의료,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서비스산업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와 가격기능 작동, 규제·연구개발(R&D)·인력양성·지원체제 정비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내놓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