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어두운 한국경제...한은 기준금리 인하 압박 커져

국내경제가 불황형 흑자와 수출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059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1000억달러를 웃돈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수입과 수출이 동반감소하는 등 내용 면에서는 부진했다. 지난해 상품수지 중 수출은 5489억3000만달러로 2014년보다 10.5% 감소했고, 수입은 4285억6000만달러로 18.2%나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출액은 367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5%나 줄어들었다.

여기에 지난 주 일본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엔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수출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를 낮춰 원화가치와 수출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간 기준금리 인하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가계부채 문제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조짐이 보인다. 정부가 1일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며 부채의 질적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종 소비 장려책을 통해 끌어올렸던 내수가 다시 부진하는 점도 금리 인하론을 뒷받침한다. 소매 판매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했고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소비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은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3.2%에서 3.0%로 하향한 뒤 “(성장률 하향을) 금리정책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며 경제여건 악화가 기준금리의 인하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환율을 높여 수출을 부양한다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다만 저유가, 중국 경기부진 등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경우 한은의 고민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