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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8일 ‘제39회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본인이 구상한 노동개혁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연찬회는 국내 최고경영자들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경제상황을 진단,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관련기사 11면>
쟁쟁한 최고경영자들을 앞에 두고 박 회장은 “노동시장 개혁은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쉬운 해고나 임금삭감을 수반하는 노동개혁은 현 시점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대신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에 집중할 것을 최고경영자들에게 조언했다. 능력과 무관하게 나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형 임금체계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부담으로 태만한 근로자가 이익을 보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의 79.7%는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30년차 근로자와 1년차 근로자의 임금차이는 3.13배에 달한다.
이날 박 회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임금체계 개편’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선을 그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임시방편일 뿐 법이 요구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임금체계가 정착된 국가들은 정년제도 자체가 없고 임금을 생산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가능하기 때문에 해고의 필요성도 최소화된다는 분석이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있던 2001년부터 ‘고용 우선의 경제 운용’에 대해 주장해 온 박 회장은 그동안 계속해서 서비스업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2005년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내고 2007년 우리금융지주 회장, 2008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지내며 한국경제의 혁신에 대해 심도 있는 구상을 이어왔다.
지난해 초 경총 수장자리에 오른 박 회장은 1년여간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꺼내 놓은 게 이날 강조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전략이다. 노동개혁의 수혜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일자리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일하고 성과를 낸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