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ISA 불완전판매 가능성…”소비자 주의

다음달 14일 시판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최근 원금손실 공포를 불러온 주가연계증권(ELS)처럼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ISA 판매는 의무 가입기간 축소, 고객투자성향제도 개선. 금융사 배상책임 등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며 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시판되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ISA는 계좌 하나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어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도록 설계돼 만능통장이란 별명이 붙었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우면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은 저금리로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고객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자동차 경품까지 내거는 등 사전 고객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소원은 “ISA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한 통장에 구성되는데, 필연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사는 위험 상품에 더 가입시킬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시행 초기 단계에선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또 ISA에 한해 은행권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된 것과 관련, “은행은 관련 인적·물적 시스템이 미비한데도 바로 영업하게 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시장에 혼란이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예방할 대책으로 투자성 상품의 계약철회기간 설정 등 소비자보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불완전한 상태로 ISA가 시판되는 점을 알고 가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시장이 정착된 후 가입해도 늦지 않다”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지금처럼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 없이 ISA가 시판된다면 불가피하게 불가입 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