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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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장 등 간부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보고회에서는 기업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척도가 되는 경제활동친화성·기업체감도(전국규제지도) 개선계획, 개선사례, 평가결과가 보고됐다.
경제활동친화성을 개선하기 위해 11개 항목의 72개 지표 중 최상위 등급에 미달하는 11개 지표를 금년 5월까지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개선한다.
기업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3월부터 5월까지 기업애로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고, 투자 관련 인허가 민원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토론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운영 한다.
또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기준 등 규제편차를 완화하여 투자증대와 기업부담을 절감한 사례도 보고됐다.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공장설립·다가구주택 신축·창업지원·기업유치 지원 등 11개 항목 중 9개 항목’에 대한 남양주시 경제활동친화성을 S와 A등급으로 평가해 전국 3위(S등급)라고 발표했다.
특히 시는 2016년 규제개혁 8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 많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8대 과제는 ① 핵심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 ② 전국규제지도 기업 친화적 운영 ③ 기업애로 발굴·해소 ④ 생활 속 규제 발굴·해소 ⑤ 푸드트럭 창업지원 활성화 ⑥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정비 마무리 ⑦ 소극행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정착 ⑧ 시민이 바로 알고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홍보 등이다.
이석우 시장은 “전국규제지도 모든 항목이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에 시에 필요한 것을 적극 도입하고, 공무원 행태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라”고 당부하면서 “직장과 주거기능이 공존하는 자족도시를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