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 간담회에서 임 위원장은 “ISA 비교공시 시스템과 계좌이동 서비스 등으로 ISA경쟁이 ‘수익률 경쟁’이 되도록 하겠다”며 “ISA출시 이후 판매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미스테리 쇼핑, 불시 점검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업계가 참여하는 ‘ISA준비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해 불완전 판매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4일 출시되는 ISA 준비에 앞서 금융회사들은 최근 자동차, 골드바 등의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임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상 2000만원 이내에 경품은 제공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 허용 범위내에서 감독당국이 관여하거나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이런 과도한 고객유치 경쟁이 ISA의 본질, 즉 ‘수익률’이라는 걸 흐뜨러뜨리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기관들도 스스로 과도한 경쟁보다 어떻게 수익률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ISA에 가입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또 ‘ISA준비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현장상황을 상시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ISA준비 TF에는 금융위 사무처장이 단장을 맡고, 제도운영반과 현장대응반으로 나눠 추진된다.
금융위는 현재 ISA제도 시행과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법령 정비 및 모범 규준 제정 등의 도입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ISA 도입준비 TF를 구성해 실무 준비 작업을 해왔다”며 “은행의 일임업과 모델포트폴리오 보고 등 ‘심사’와 관련해서는 감독원에 전담하는 인력(6명)을 두고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며 부실 심사 우려를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