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한국금융ICT학회, 인터넷은행 및 무현금사회 주제 세미나 개최
비대면인증·개인정보보호·빅데이터 관련 규제개선 등 다양한 대안 제시
비대면인증·개인정보보호·빅데이터 관련 규제개선 등 다양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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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제와 캐시리스사회 전환 전략’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 하반기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기반의 신금융산업이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비대면인증, 블록체인,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활성화 등의 주제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오정근 한국금융ICT학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지금 세계 금융시장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ICT 기업들에 의해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예비인가를 받고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금산분리와 비대면인증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 규제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금융산업의 장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정혁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현재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인증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금융회사는 본인인증의 정확성 제고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거래와 같은 보안 측면에서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비대면인증의 보안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비대면인증을 추진하는 금융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비대면인증을 통한 계설계좌의 이용한도 제약 △번거로운 인증과정 △비대면인증 관련 시간·장소의 제약 △인증 전담 지원체계 부족 △스마트폰에서의 생체인증 방식 지원 한계 △비대면인증의 보안사고 안전대책 미비 등을 지적하고, 비대면인증 체계를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금융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상대적 고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용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빅데이터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27개 법률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 유통을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안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정부가 이를 의식해 내놓은 대책인 비식별화를 전제로 한 빅데이터 유통 허용은 현재 기술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데이터산업 발전은 정보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만큼 데이터 유통 관련 법제도 정비에 속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지불결제 수단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현금 사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무현금(cashless)사회가 도래하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결제비중이 60%에 달하는 등 무현금사회로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과소비 조장과 인플레 초래, 중앙은행 발권력 약화에 따른 통화정책 무력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이 고객자금 관리기준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체계를 업계에 자율성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간 협력강화와 국가간 협조체제 구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모든 소비자들이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다양한 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외 계좌이체, 체크·직불카드·전자화폐 등 다양한 비현금 지급수단의 편리성 및 수용성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