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5분발언, 집행부 예산 ‘선집행’ 추경에 예산 쪼개 슬쩍 편성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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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일부 책임동을 담당하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책임동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일부과장들은 책임동에 위임된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연히 예산배분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호원권역, 송산권역의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소요된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선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예산을 쪼개서 슬쩍 편성하여 회계질서 문란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내 책임동 전면시행을 목표로 한다면서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도 그에 필요한 예산편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강조한 책임동 평가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복지센터 위치 선정에 필요한 용역비 같은 예산 수립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책임동제 전면시행에 책임부서인 미래정책과에서만 일부 홍보용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을 하게되면 호원, 송산 책임동과 같은 문제점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혈세가 투입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책임동제에 대하여 시장께 제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중인 책임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예산의 재분배, 인력의 보충, 업무의 조정 등을 총괄적으로 컨트롤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 업무를 총괄할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책임동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주민자치권 강화와 활성화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복지분야에서는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을 위한 턱없는 사회조성사업’.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로당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와 공원녹지과의 ‘보호수 관리’ 및 ‘주요 등산로 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위임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시범시행중인 책임동의 조직과 업무분장의 재검토입니다.
책임동의 자치민원과의 업무의 경우 다른 동과 비교 시 늘어난 업무는 거의 없으나 ‘과’로 변경되면서 팀장직책만 한명 늘었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와 ‘자치민원과’의 복지 업무는 중복되는 것으로 복지지원과에서 일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책임동제에 가장 큰 역할이 기대되는 주거환경과의 업무가 개발행위 위반단속,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 위반건축물 단속, 옥외광고물 단속, 노점상 단속 등 각종 단속위주의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보다는 앞서 언급했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로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시장께 말씀드립니다.
책임동제의 취지에 맞게 복지나 안전의 시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실질적인 주민밀착형 업무로 재편성하고 책임동 전면 시행에 앞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책임동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 후 개선할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위임업무에 대한 재조정과 관련된 인력과 예산의 재배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책임동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부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 5분 자유발언으로 말씀드린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장 낙하산 인사에 대하여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즘 세간에 들리는 말로는 자원봉사센터의 직원관리 소홀로 인하여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 하여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였지만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소문이 사실인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조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책임동제 전면실시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는 필요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으로 그 결과를 시민께 알려드리고,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은 본 의원을 비롯한 호원동 모든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사업으로, 본 의원이 6대 의회때 부터 수차례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련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몇 일전부터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한 말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많은 대책을 촉구했을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던 일이 선거철이 되니까 마치 금방이라도 이전 할 듯한 말들이 나오니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인즉, 예비군훈련장이 의정부시내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수많은 벽에 부딪히고,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음에도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환상을 쫓는 듯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뭐라 말할 수 없는 심정이며,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가 생각나게 합니다.
서류상 착공신고가 되었다는 호원IC를 마치 공사가 시작된 양 홍보하던 의정부시의 모습이 새삼 다시 떠오릅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않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아무쪼록 이번 선거에서는 어떠한 사업도 선거에 이용 되는 사례나 의혹이 없이 진정한 사업추진이 되기를 호원동 주민들을 대표하여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