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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쟁력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는 미래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 위원장이 밝힌 기업구조조정 방침은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추진된다.
우선 제1트랙을 통해서는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이 제시된 후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 방침이다. 지난 3월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가게 된다.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안기업 여신을 대부분 보유한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투자손실, 실업 등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