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불난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안일한 금융위원장

경제부 윤복음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사즉생(死則生·죽고자하면 산다)’각오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한지 하루만에 ‘무사안일’태도로 돌변한 듯합니다. 지난 26일 임 위원장은 “사즉생의 각오로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을 퇴출시키는 등의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에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여신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 금융회사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취약 업종에 대한 국책은행의 대출금이 20조원이 넘은 상황에서 또 다시 국민의 혈세로 구조조정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금융위는 당장 부채권은행들인 일반은행들의 영향은 국책은행보다는 적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은행에 대해서도 ‘우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이상 시중은행들의 부실채권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일반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아왔지만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협력업체들의 파산 등의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올 상반기 은행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추려내야합니다.

한 시중은행장은 “이미 파산위기에 처한 대기업들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며 “생각보다 협력업체수도 많고, 사실 구조조정을 미리 했더라면 파산에 오지 않았을 기업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시장의 안정을 위해 발언한 임 위원장의 심정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해운과 조선업의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되면서 시장은 크게 흔들리고 있고, 대규모 실직자가 예상돼 앞으로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의 이런 메시지는 시장 안정을 꾀할 수는 있어도,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물론 기업과 국책은행, 일반은행까지 ‘사즉생의 각오’로 이번 구조조정에 임해야 하는 때, 시장 안정보다 위기에 철저히 대응할 수있도록 의지를 계속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