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추진 위한 글로벌 지표 만들어진다

G20 거시정책공조 실무회의, 12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
노동 등 9개 분야 구조개혁 지수 개발·활용 방안 논의키로

주요 20개국(G20)의 구조개혁 추진원칙 등을 논의하기 위한 거시정책공조 실무회의(FWG)가 지난 12일 컨퍼런스콜 방식으로 개최됐다.

컨퍼런스콜이란 회원국 대표단이 각국에서 전화로 참석해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진승호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FWG 회의는 오는 6월 G20 재무차관 회의 전에 올해 G20 주요 의제인 ‘구조개혁’ 관련 세부사항을 실무차원에서 점검하고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역장벽, 공공투자, 노동생산성 등 캐나다와 OECD가 제시한 구조개혁 관련 9개 우선추진분야 연관지표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조세쐐기’ 지표의 한계점이 한국 등 일부 회원국에 의해 지적되면서 고용유연성 측면에서 노동시장을 평가할 수 있는 OECD의 ‘고용보호법제지수’ 등 대안 지수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시장 조세쐐기란 노동시장에서 고용자의 지급가격과 노동자의 수취가격 간의 차이를 말한다.

‘포용력 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논의에서는 전통적인 불평등도 지수인 지니계수와 함께 세계은행의 신규 개발지수인 ‘번영공유 프리미엄’ 지수를 모두 활용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혁신 촉진 관련 지표인 ‘R&D 공공지출’과 ‘창업장벽’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해당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 R&D 측정에 있어 공공뿐 아니라 민간부문 지출이 중요하다는 점 등이 회원국에 의해 지적됐다.

이 외에도 구조개혁 추진원칙과 금융시장 개혁·재정 개혁 등과 관련된 구조개혁 지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중 재차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실무회의를 열어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논의된 구체적 내용은 오는 7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확정한 후 9월 정상회의에서 각 회원국의 ‘2016년 성장전략’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2016년 성장전략’은 G20이 2018년까지 GDP 2% 추가 성장을 목표로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을 종합해 수립한 전략으로, 국가별로 매년 업데이트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