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中企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하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올해는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분야 납품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유통혁신과 가격경쟁이 심화되면 더욱 싸고 편리한 구매가 가능해져 소비자후생은 늘어나지만 납품업체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치열한 경쟁은 소비자 후생증진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만 어디까지나 시장의 원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 등 신 유통채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통분야 납품업체 및 관련단체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등 그간 법집행 사례가 없었던 새로운 유통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막대한 구매력을 남용해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비용·위험을 전가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 내달부터 소셜커머스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공정행위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여기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도 납품업체에게 유사한 피해를 유발하므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 등 기존 업태에 대해서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거래관행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