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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달 기준금리를 지난달과 같은 연 1.5%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취임한 이일형·조동철·고승범·신인석 금통위원이 처음 참석한 통화정책방향 회의서 동결 기조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기준금리 유지한 배경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다.
한은은 세계경제가 미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신흥시장국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와 구조조정 지원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영향은 금리 결정에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HSBC는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과 민간 소비에 미칠 기업 구조조정의 부정적인 영향이 금리인하를 정당화한다는 게 HSBC의 설명이다.
박성우 NH선물 연구원은 “한은의 금리인하 카드는 구조조정 방향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어떻게 될지 구체화된 이후 사용되는게 적절할 것”이라며 “다음달 한은이 정부와의 정책공조 차원에서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 총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관련 자본확충펀드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달 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총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자본확충펀드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만약 자본확충 펀드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규모는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 변화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실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 기본 원칙이자 책무”라며 “한은법에서 대출 매입 대상을 국채나 정부보증채권으로 한정한 것도 그 이유다. 자본확충펀드 외에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