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목표관리제 평가는 주요부서 독식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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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편파적 결과와 관련해 “2015년도 공무원 성과상여금 대상자는 총 44명의 5급 사무관 중 20%인 9명으로 행정직 8명, 기술직 1명을 선정한 것은 지나친 행정직 독식”이라는 지적이 공직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더욱이 “행정직 8명 중 총무과가 속해 있는 행정지원국 소속 5개과 중 4개과의 사무관이 S등급을 받은 것은 행정지원국만 봤을 때 80%를 차지하는 독식성 배분율로 낯뜨거운 결과”라며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공무원 A씨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성과상여금에 대한 평가 및 선정은 올바르게 돼야 한다”며 “그래야 주요부서, 핵심부서 근무라는 차별적 시각 해소와 주요부서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공무원 성과상여금과 관련해 양주시 공직사회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난 3월 31일부터 행정지원국 4명, 경제복지국 2명, 안전도시국 3명 등 총 9명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매월 10분의 1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주시 실무 관계자는 “개인별 성과 시스템 BSC 도입 등 지표에 대해서는 솔직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갈등의 불씨가 된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S등급을 받은 5급(사무관)은 172.5% 약 355만원 정도를 받고 A는 125%, B는 85% 이하, C등급은 한 푼도 없다.
5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목표관리제 평가로는 업무 등 각종 특정지표를 취합해 기준하는 정량평가(90%)와 시장 또는 부시장이 평가하는 정성평가(10%)를 취합해 합산한다.
정량평가는 각종 업무 및 사업 등을 평가해 평가점수가 비교적 객관적인 반면 시장 또는 부시장이 평가하는 정성평가(10%)는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 10점 또는 9, 8점을 받은 경우와 2, 3점을 받은 경우가 있어 그 결과는 바로 S, A, B, C 등급에 직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