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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시경제정책 공조 외에도 온라인 실크로드, 창업투자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쉬 사오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주요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대화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양국 경제부처(한국 기재부와 중국 NDRC)간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실크로드, 창업투자 협력 분야 등 총 네 건의 MOU가 체결됐다.
우선 일대일로-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협력에서 우리나라는 양국 경제부처 국장급 회의체로 구성된 연계 플랫폼 구축을 비롯해 △금융·투자지원 △공동연구 △기업매칭 △개발협력 등 네 가지 분야의 실무그룹을 구성해 중국 훈춘 물류단지 개발, 러시아 자루비노항 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제3국 공동진출 협력을 위해 그간 양국 정부가 시범사업 협력의사가 있는 기업을 매칭한 결과를 공유했다. 물류 분야에서는 CJ대한통운과 중국중토공정그룹이, 건설 분야에서는 두산중공업과 중국기계설비가 매칭됐다.
또한 제3국 공동진출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기반 강화 △금융지원 모색 △중점영역 타겟팅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협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공유 강화, 애로사항 해소, 양국 기업 간 신뢰관계 구축 등을 위해 양 부처 역할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중 기업의 협력사업에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등 다자개발 금융기구와 수출입은행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여기에 일대일로 관련 인프라 사업에 우선진출, 중점영역의 잠재사업 공동 조사연구 및 기업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측도 이 같은 협력방향에 공감하며, 공동 조사·연구를 통해 잠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AIIB 등을 통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 제3국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창업투자 세션에서는 양국 중소벤처 기업들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 출자펀드 조성, 정례적 포럼 개최 등을, ICT 및 전자상거래 세션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디지털 분야 교류확대를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이 함께 꾸는 꿈’이라는 의미의 ‘한중몽(韓中夢)’을 언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대일로’의 꿈과 ‘이인동심’의 협력정신, 세 번을 찾아가는 ‘삼고초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정’ 등 네 가지 측면에서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세계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어려울수록 거시경제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과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두 부처가 수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