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주민 의원 "세수부족 만회 위한 과잉부과" 지적
정부가 최근 2년간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통해 거둔 수입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과잉 부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부과한 경상이전수입은 47조4393억원에 달하고, 이 중 수납액은 37조2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경상이전수입은 2조971억원, 수납액은 4조9562억원 늘어난 수치다.
경상이전수입이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한다. 특히 여기서 발생한 세입은 또 하나의 국고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난 2년간 재정부족을 만회하려는 목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수입을 위해 과잉부과 또는 과잉단속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4년 만에 세수 펑크 사태에서 탈출했다고 홍보하던 지난해 세수 흑자가 이런 식의 방법이 동원됐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법인세 인상 등 직접세를 통한 세수확대 방안을 꾀해야 할 정부가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한 간접적인 징수를 확대하는 것은 서민의 등골을 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은 9조7691억원이었고 끝내 받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6485억1100만원이었다. 기관별로는 국세청 2조8328억원, 고용노동부 1조7886억원, 환경부 1조841억원, 경찰청 1조727억원, 국토교통부 9227억원으로 상위 5개 기관의 미수납액 비중이 78.8%에 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부과한 경상이전수입은 47조4393억원에 달하고, 이 중 수납액은 37조2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경상이전수입은 2조971억원, 수납액은 4조9562억원 늘어난 수치다.
경상이전수입이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한다. 특히 여기서 발생한 세입은 또 하나의 국고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난 2년간 재정부족을 만회하려는 목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수입을 위해 과잉부과 또는 과잉단속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4년 만에 세수 펑크 사태에서 탈출했다고 홍보하던 지난해 세수 흑자가 이런 식의 방법이 동원됐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법인세 인상 등 직접세를 통한 세수확대 방안을 꾀해야 할 정부가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한 간접적인 징수를 확대하는 것은 서민의 등골을 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은 9조7691억원이었고 끝내 받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6485억1100만원이었다. 기관별로는 국세청 2조8328억원, 고용노동부 1조7886억원, 환경부 1조841억원, 경찰청 1조727억원, 국토교통부 9227억원으로 상위 5개 기관의 미수납액 비중이 78.8%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