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구조조정 작업, 과잉공급·성장둔화 대응 위해 긍정적”

연례협의를 위해 방한 중인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가 한국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칼파나 코차르 IMF 협의단장은 8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를 마친 후 가진 결과 발표 자리에서 “한국은 과잉공급과 성장전망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기업구조조정)를 취하고 있다”며 “특히 전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이 이슈에 대응하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차르 단장은 “한국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요 정책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재정정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앙은행이 이에 참여하는 것은 그 법상 목적에 부합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한국의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의 영향을 완화하고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며 “이는 빈곤감축과 노인층 및 기타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보다 젊은 가계가 예비적 저축을 보유할 동기를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강력한 소비 선도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회원국 일원으로서 협정문 규정에 따라 해마다 IMF와 의무적으로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코차르 단장을 비롯한 7명의 미션단이 지난 5월 26일 방한해 이달 8일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연례협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