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공공 핀테크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유일호 부총리, 14일 금융권과 보조금 집행관리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이를 받아 집행하는 민간 보조사업자가 아닌 별도의 전용계좌에 예치돼 관리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흥모 금융결제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17개 은행장들과 국고보조금 실시간 집행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2017년 개통을 목표로 구축 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실시간 집행관리’ 기능을 구현하는데 정부와 금융권이 협업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실시간 집행관리는 올해 약 83조원의 보조금이 누수 없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민간 보조사업자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먼저 사용한 후 정산하는 ‘선 집행 후 정산’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통합예탁관리기관에서 ‘보조금전용계좌’에 예치·관리하게 된다. 민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 쓰고 정산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집행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보조사업자가 통합관리시스템에 거래정보를 등록하면 국세청 등과 연계해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거래증빙을 확인하는 ‘거래 유효성 검증’을 거친 후 자동으로 예탁관리기관 계좌의 보조금과 민간 사업자 계좌의 자부담금을 합쳐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럴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예치·관리하거나 따로 금융망에 접속할 필요 없이 온라인 정산이 가능해지므로 업무 부담이 줄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도 보조금 교부에서 집행·정산까지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돼 전체 집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기재부 측은 이를 통해 약 1335억원의 재정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이날 협약식에서 “국가재정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고보조금의 재정누수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은 국가 재정관리 분야에 금융과 IT기술을 접목한 ‘공공 핀테크’의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재정과 금융에 기술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노력들이 이어져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와 선진금융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