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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열정페이’ 바라보는 정부-민간硏 두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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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6.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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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관련 고용지표를 두고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소가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통계청은 한 민간 경제연구소가 두 달 전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해명성 자료를 배포했다.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의미하는 이른바 ‘열정페이’에 대한 정의가 통계적 신뢰성이 미흡한 방법을 적용해 제시됐다는 것이다.

이 민간연구소는 최저임금 미만의 15~29세 임금근로자를 ‘열정페이 청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2012년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8.1%나 상승한 올해도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에 머물러 열정페이 청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통계청은 “이 연구소가 ‘최저임금 미만자’를 일괄해 ‘열정페이’로 임의 규정했다”며 “임금과 근로시간 간에 포괄범위 및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자료를 활용하는 등 분석상 문제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간 통계청은 자신들이 발표하는 각종 통계자료와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통계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적지않은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명성 자료 배포도 민간연구소 발표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가 자주 생산되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는 같은 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유경준 통계청장의 ‘쎈’ 발언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날 그는 “국제기준으로 전혀 맞지 않는 통계를 작성한다면 국제적으로 우스운 꼴이 된다”며 “경제가 어려운데 연구자가 자극적인 보고서를 내서 왜곡된 정보를 보내면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불쾌함을 표시했다.

통계자료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그저 관념적인 수치를 나열할 뿐인 현실에 와닿지 않는 자료라면 오히려 신뢰성에 금만 갈 뿐이다. 누가 청년고용 관련 지표를 더 적합하게 산출했느냐 여부는 큰 관심거리가 아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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