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6개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발표···석탄공사 등 13곳 D·E등급 받아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3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D·E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기관장 경고 조치와 함께 성과급 지급 및 내년도 예산 편성 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116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16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했다”며 “특히 올해는 경영평가단을 지난해보다 미리 구성해 기관제출 보고서 검증, 현장실사 등 심도있는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총 116개 기관 중 ‘우수(A)’ 등급은 20개(17.2%),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 이하는 13개(11.2%)로 전체 분포는 2014년도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측은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충실한 이행과 경영실적 개선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부채의 경우 부채규모는 전년보다 16조7000억원 감축됐고 부채비율도 21%포인트 하락했다. 경영실적도 당기순이익 12조5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크게 개선됐다.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성과급 차등지급, 인사조치, 내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C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관은 등급·유형별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3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다만 E등급인 4개 기관의 장은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재임기간 요건(2015년말 기준 6개월 이상)에 미달돼 제외됐다.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상임이사 1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D등급 이하를 받은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해당 주무부처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지금 우리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경제 패러다임이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도 높아졌다”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을 핵심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확산, 기능조정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공운위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