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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영실적이 부진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개 공공기관장과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 중 9곳의 상임이사 1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총 116개 기관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20개로 전년도보다 5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폐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예금보험공사 등 8곳이 지난해에 이어 A등급을 유지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마사회 등 12곳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편입됐다. 이에 따라 전체 기관 중 A등급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12.9%에서 17.2%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전년도에 이어 E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각각 C·D등급이었던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한국석유공사는 1년만에 최하등급으로 떨어졌다.
다만 2014년 35개였던 C등급은 지난해 30개로,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D·E등급은 같은 기간 15개에서 13개로 감소해 전체적인 등급 분포는 전년도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측은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충실한 이행과 경영실적 개선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규모는 49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7000억원 감축됐고 부채비율도 212%에서 191%로 낮아졌다. 경영실적도 당기순이익 12조5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1년 전보다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116개 기관 모두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점도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과급 차등지급, 인사조치, 내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C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관은 등급·유형별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3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다만 4개 E등급 기관장은 해임건의 대상임에도 재임기간 요건(2015년말 기준 6개월 이상)에 미달돼 제외됐다.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상임이사 1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D등급 이하를 받은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해당 주무부처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우리 경제 패러다임이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도 높아졌다”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핵심 위주로 재편하는 한편, 성과연봉제 확산 등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