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기업구조조정은 사후적 결과를 갖고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를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STX·대우조선해양 등의 경영부실에 책임을 지는 곳이 없다는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의 주장에 “사후적 결과에 부담을 느낀다면 구조조정을 위해 총대를 매려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결과만 갖고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지원 결정을 내린 서별관회의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강한 어조로 해명했다. 그는 “(서별관회의에서)대우조선의 부실 관련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감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다”면서도 “서별관회의는 특정 정책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일 뿐 (정책)결정권능을 가진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별관회의와 같은 비공개회의는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만큼 그 자체를 밀실행정으로 비판하면 안된다”며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STX·대우조선해양 등의 경영부실에 책임을 지는 곳이 없다는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의 주장에 “사후적 결과에 부담을 느낀다면 구조조정을 위해 총대를 매려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결과만 갖고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지원 결정을 내린 서별관회의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강한 어조로 해명했다. 그는 “(서별관회의에서)대우조선의 부실 관련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감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다”면서도 “서별관회의는 특정 정책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일 뿐 (정책)결정권능을 가진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별관회의와 같은 비공개회의는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만큼 그 자체를 밀실행정으로 비판하면 안된다”며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