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소비자정책 당국, 해외구매 피해구제 위해 머리 맞댄다

해외구매 증가에 따른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 소비자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가 인천에서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8일 이틀간 인천 송도에서 ‘제7차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말 공정위와 인천시, 한국소비자원이 체결한 ‘지역 소비자 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3국의 소비자 정책당국 간부급 인사는 물론 일본 국민생활센터 기관장과 한국소비자연맹 등 각국 소비자 단체 인사들도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3국의 소비자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소비자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8일 개최되는 공개 토론회에서는 국경 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한국·일본 등이 기울인 노력과 협력 내용들을 소개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일 3국간 ‘디지털 싱글 마켓’ 조성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과 효과적인 구축을 위한 소비자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디지털 싱글 마켓이란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교역분야에서 역내 국가별로 각각 상이한 결제와 배송, 교환과 관련된 규제와 표준을 통합하고 기술적 장벽을 제거해 역내 국가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략을 말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한·중·일 3국 소비자 정책 당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할 있는 토대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