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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조선 구조조정, 성공한 재편 되려면 ‘물량팀’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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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6. 07. 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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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중화학팀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주목 받는 건 산업계를 떠나 파장이 큰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조선산업에 몸 담고 있는 20만명의 근로자 생계문제와 경남권 지역경제 타격,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이어질 경제적·사회적 여파는 그 크기를 가늠하기도 힘들다.

특히 주목해야 할 이들은 20만 근로자 중 정규직 7만명을 제외하고 남은 13만명이다. 이들은 외부 하청업체를 지칭하는 소위 ‘물량팀’이다. 물량팀을 도외시한 구조조정은 결국 조선산업 폐해를 다른 모든 산업으로 전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물량팀은 조선업 먹이사슬에서 가장 말단에 위치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시작됐을 때 맨 먼저 잘려나간 것도 이들이다. 힘들고 위험한 일은 모두 이들이 도맡아 한다. 안전사고가 많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13만명을 방치한다면 사회적 파장은 어마어마할 수 있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은 사회보험 가입율도 매우 저조해 실업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 결국 이들이 만들어 낸 사회적 재난문제는 사회 곳곳으로 침투할 것이다. 범죄가 많아지거나 자살률이 늘 수도 있고 지역경제 소비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이는 또다른 3차 4차 여파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걱정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업급여 지원 강화 등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이 급선무다.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건설 파트나 발전소, 전기·철도 같은 공공 인프라, 또는 석유화학·철강 등 제조업체에서 노후설비 교체와 유지 보수 등의 일자리를 이들에게 마련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물량팀 생계 해결을 위한 일자리 마련은 민·관을 비롯해 구성원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다. 조선산업 재편이,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방치된 물량팀에 사회 전체를 구조조정 해야 상황이 오지 않도록 범국민적인 관심을 모아야 할 때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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