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충전요금 50% 감면… ‘주행거리 2배’ 배터리 개발 추진

정부가 전기차 육성을 위해 충전 기본요금을 50% 감면하고 보조금을 상향하는 등의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리튬이온전지 기술개발과 전기트럭 개발 등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신산업 투자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일 발표한 ‘전기차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2020년까지 전기차를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R&D 등의 지원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지난 8일부터 상향했고 충전 기본요금을 5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오는 9월까지 도입한다. 감면 제도 도입시 급속 충전기 요금은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하된다. 완속 충전 요금은 1만9000원에서 9500원으로 내린다. R&D 주행거리 2배 확대를 위한 리튬이온전지 기술개발을 2020년까지 개발하고, 1톤 전기트럭을 2018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지난 5일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투자확대·규제개혁·해외진출 등의 성과가 조기 창출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9월 탈황·탈진설비, 전기집진기 등 보강공사를 차굿하고 정부 발전사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감축협약’을 7월 중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발전소 성능개선 및 환경설비 전면교체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을 위해선 분기별 이행점검위원회를 개최해 공기업의 자구노력 및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해당 공기업에 보완조치를 권고키로 했다. 자산매각 등 공기업의 구조조정 이행 실적의 적정성 등을 중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공기업 체질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개선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력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스마트미터(AMI) 사업도 본격화 한다. AMI가 구축되면 전기사용량이 사용자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원격으로 자동 검침도 한다. 올해 1900억원을 투자해 건물, 빌딩 등 230만호에 AMI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2000만호에 AMI를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