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경제·노동 규제 입법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법안의 발의와 처리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19일 ‘201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단협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개원 후 1달반 동안 비정규직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총 60여건의 노동법안이 발의 됐다.
경제계는 일부 규제적 입법 추진이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 했다.
이에 경제계는 경제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가 어려운 작금의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입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동시에 노동시장 진입에 장벽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한 개정법안은 기업의 채용·인사권의 본질을 침해해 위헌성 논란이 거센 만큼, 큰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19일 ‘201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단협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개원 후 1달반 동안 비정규직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총 60여건의 노동법안이 발의 됐다.
경제계는 일부 규제적 입법 추진이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 했다.
이에 경제계는 경제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가 어려운 작금의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입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동시에 노동시장 진입에 장벽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한 개정법안은 기업의 채용·인사권의 본질을 침해해 위헌성 논란이 거센 만큼, 큰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